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2다5577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4.15.(990),155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189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4.1.(917),9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57 판결
  [징발보상금][공1981.1.1.(647),13364]
   징발보상금
  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8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6;공1978.11.15.(596) 110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7년

5. 서울고법 1977. 7. 27. 선고 70나2315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83]
   보상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